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

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의 선정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 급여별 보장수준을 곱하여 산정하며,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③ 국은 공공지원국이 통보한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적용하며,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.
④ 산정 결과 급여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지급한다.
⑤ 가구원의 수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액을 재산정한다.

① 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.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② 수급자는 급여의 수령을 위하여 급여수급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
③ 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며,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계 또는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.
④ 전용계좌의 개설이 곤란하거나 계좌 입금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.
⑤ 급여는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수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.
⑥ 제5항 단서에 따라 대리 수령하는 자는 급여를 수급자를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국은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.

① 주거급여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지급한다.
② 의료급여의 지급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며, 국은 위탁에 드는 비용을 공단에 이관한다.
③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 및 교복비는 학기 개시 전에 일괄 지급한다.
④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.

① 기준중위소득은 전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하며,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값을 결정하여 공표한다.
② 국은 통계 당국의 가계 자료와 국세 자료를 결합하여 제1항의 산출 근거와 추계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는 제2항의 추계안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.
④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의 값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.

① 국은 급여가 과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.
②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그 처리는 제35조에 따른다.
③ 국은 매월 지급 내역과 자격 변동 자료를 대조하여 과오지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④ 국의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이 확인된 경우, 국은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사회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